법령 민법 제3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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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9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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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세종 2 지성 2 태평양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케이알 1 세창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인만 2 우승원 2 방현 1 김대현 1 김현 1 안이준 1 오종한 1 유종섭 1 서용은 1 변희찬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14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1가합82631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1년

3.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. 10. 7. 선고 2011가합1439 판결
  [임의매매에의한손해배상] 확정[각공2011하,1455]
   임의매매에의한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9년

4. 대구지법 서부지원 2009. 4. 29. 선고 2008가소114364 판결
  [구상금] 확정[각공2009상,828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10. 12. 선고 2006다42566 판결
  [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][공2007.11.1.(285),1762]
  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
   민법 신탁법

2006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16. 선고 2005나71323 판결
  [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][미간행]
  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2005년

7. 전주지법 2005. 2. 4. 선고 2004가합2198, 2648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532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상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11. 10. 선고 2000다29769 판결
  [보험금][공2001.1.1.(121),19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1다4365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2.8.15.(926),224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1년

10. 대법원 1981. 7. 7. 선고 80다1643 판결
  [구상금][집29(2)민,177;공1981.9.1.(663) 14150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1977년

11. 대법원 1977. 7. 12. 선고 76다408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77.9.1.(567),1021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6년

12. 대법원 1966. 11. 29. 선고 66다1958 판결
  [손해배상][집14(3)민,287]
   손해배상
   민법